규제만 있고 진흥은 없는 게임산업… 中企 육성 방안 절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틀에 갇힌 각종 규제를 풀어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 먹거리로 불리는 게임 등 콘텐츠산업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세가 부진합니다. 관련 중소기업계는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진흥은 없고 규제만 존재하는 게임산업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 업계 목소리 듣기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도종환 / 문체부 장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지 현장에 동떨어지지 않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를 열고 들으면서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길… ” 업계는 각종 규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우선, 오락실 등에 설치된 게임을 뜻하는 아케이드 업계는 규제로 인해 산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PC·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태생적 한계도 무시할 순 없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의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2006년 발생한 성인용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건전한 청소년 아케이드 게임들까지 강한 규제에 얽매이게 됐습니다. [인터뷰] 고병헌 /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장 “전 세계에서 청소년 게임기에 티켓이나 메달이 사용 될 수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출길도 막히고 내수도 할 수 없습니다. 몇십조 시장인데…” 수출길은 막혀버렸고 내수 시장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몰락의 길을 걷던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인형 뽑기’ 열풍으로 다시 주목받는가 싶었지만, 경품 대상은 5,000원 이하의 문구·완구류에 묶였고 결국 값싼 중국산 인형이 판을 치자 ‘뽑기’의 인기는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업계는 경품 대상을 생활용품으로 확대하고 가격도 1만원까지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이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법이 아닌 산업의 쇠퇴를 불러오는 규제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규제만 있고 진흥은 없는 국내 게임산업. 사행성이라는 단어로 놀이를 놀음이라는 틀에 가둬 산업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