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게 답 없는 공정위… 편의점 출점 제한 물 건너 가나

[앵커] 한 집 건너 한 집이 편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서로 제 살을 깎아 먹으며 매출은 뚝뚝 떨어지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까지 확 올라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편의점 본사와 점주들이 서로 다른 브랜드라도 자율적으로 근접 출점을 제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러나 이는 담합의 소지가 있어 공정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업계는 공정위에 근접 출점 제한이 공정거래에 위배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편의점업계가 과당경쟁으로 아우성이 커지자 근접 출점을 제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정위에 담합 소지가 있는지 심사를 요청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업계는 아직 정확한 거리는 설정하지 않았지만, 서로 다른 브랜드라도 일정 거리 내에서는 출점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율규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염규석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 “(담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어요. 7월 말에 했는데요. 아직 결과를 못 받고… 부정적으로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기존 원칙을 뒤집어야 하는 공정위의 부담은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공정위 관계자 “유권해석 부분은 검토는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이종브랜드 간의 거리 제한하는 방식은 담합이라고 저희가 본 적이 있잖아요. 자율규약 형태로 각 사가 모여서 합의해서 80M 이내로 제한하자는 명시적 합의를 한다면, 사실 그거는 시장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담합으로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 또한, 기존 사업자 중심의 시장 고착화와 소비자 후생도 문제입니다. 특히, 후발주자인 ‘이마트24’가 복병입니다. [인터뷰] 채교욱 / 이마트24 팀장 “저희 같은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출점을 더 해서 규모의 경제를 키워야 하는데… 근접 출점에 대한 거리가 결정된다면 후발주자에게는 유예기간을 준다던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처럼 변하는 상황에 맞게 인식도 개선해야 하지만, 편의점 업계의 근접 출점 제한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편의점 업계의 과당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