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사업 참여한 LH 민간기업 행세로 논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발주하는 공원 조성사업에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논란을 빚고 있다. 강원 원주시는 지난 6월 공고한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 협상대상자로 LH를 최근 선정했다. 이 사업은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국토부 지침’에 따라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난개발을 막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LH는 토지와 주택을 공급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자본금 30조원을 전액 정부가 출자했다. 이런 회사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맡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LH 설립목적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LH 관계자는 “여러 해 방치된 장기 미집행공원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켜 참여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원 조성사업은 많은 경우 수주 기업이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해당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함으로써 수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공원 조성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잘못 알려져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LH가 참여한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도 방식이 같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원 조성사업이 비리로 얼룩지고 차질이 빚어진다면 수사를 통해 뿌리 뽑을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인 LH가 참여한다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원주=김재영기자 jy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