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실패한 부동산' 왜 혜안이 없을까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7·10 대책이 마지막이길 바랬으나 발표 이후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다. 서울 내 대부분 아파트가 10억이 안 되면 이상한 현실이 됐는데, 이 집값이 떨어질 거란 기대는 이미 저버렸다.
 

정부가 말하는 집값을 잡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집값을 내려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 못 오르게 하겠다는 것인지. 둘 다 이론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크다. 이미 오른 집값이 무슨 이유로 내려갈 것이며, 더 못 오르게 한들 이미 턱없이 높아진 집 값 자체에 덤벼들 엄두조차 안 난다.

개미는 승리할 수 없다는 주식 시장만큼이나 부동산 시장 역시 기초 자본이 없으면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꿀 얘기가 됐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만의 얘기가 아닐 것이다. 일부 지방에서도 무서운 속도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자주 등장한다.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즉시 주변 지역에 나타나는 풍선효과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공급을 늘리면 돌파구가 보인다는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나 신혼부부 특공과 같이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수요자들에게 혜택을 늘리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젊은 세대들이 집이 없는 현실이니, 그들에게 가장 먼저 집을 마련해줘야 한다.

하지만 분양받는다고 마냥 웃을 수 있을까. 높은 분양가에 평생 월급을 갖다받쳐야 한다는 억울함도 있다. 그것도 가능하면 다행.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관련 대책이 22번 나왔다. 22번이나 조정을 거쳤지만 날뛰는 부동산 시장을 잡지 못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으로 23번째, 24번째 대책이 등장한다 해도 지금으로썬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다.

왜 확실한 답을 아직도 찾지 못 하는 것일까. 먹을 것이 없었던 할아버지 세대, 지독히 가난했던 아버지 세대, 우리는 집이 없던 세대로 기억될 것이다. /joaqu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