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 팩트체크] HUG가 혈세로 전세보증금 갚았다?

[앵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무리한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갚아줬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일각에선 해마다 보증사고 금액이 급증하고 있어 세금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혜진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7,596억원 중 85%가량을 HUG가 대신 갚아줬습니다. 하지만 대위변제해준 6,494억원 중 과반에 달하는 금액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회수 전세금은 해마다 급증하는 상황. 지난 2018년 792억원이던 사고 금액은 지난해 3,442억원으로, 올해 8월까지는 3,254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만큼 전세 임차인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강화됐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전세사고 금액이 급증한 건 그만큼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보증보험을 발급받은 세대 수는 2만5,000여 세대. 2018년 9만여건, 지난해엔 15만6,000여건으로 해마다 보증보험 가입자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혈세가 낭비됐다는 해석도 무리가 있습니다. HUG 대위변제금은 임대인이 잠적해도 전세물건을 경매하는 식으로 상당 부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싱크] HUG 관계자

“물건을 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회수가 얼마만큼 될 거냐, 물적담보를 가지고 보증을 서는 거거든요. (보증금을) 다 떼이지는 않고 일반적으로는 손실을 본다 할지라도 85~90% 사이 정도 회수를 한다 하더라고요.”

서울경제TV 지혜진기자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