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경제정책, 집값 상승에 영향”

[앵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이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중에 통화량은 빠르게 늘었는데, 주택 공급은 이를 따르지 못해 가격이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이 자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늘(9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펼친 금융안정 정책의 결과 지난 2분기부터 시중 통화량이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가(2020년 2분기 광의통화 기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민생금융 안정을 위해 82조원의 유동성 공급 등을 진행한 것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통화량이 증가할 때 공급이 함께 늘어나지 못하면 자산 가격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택시장의 경우, 실물경제보다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단기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KDI의 과거 실증분석에 따르면, 통화량이 1.0% 증가할 때 주택가격은 1년에 걸쳐 0.9%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 공급 증가는 주택 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통화 공급 확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특정 부문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급 확대를 제약하는 정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정 연구위원은 “주택 가격은 통화량 증가에 따라 단기적으로 반등한 후 장기적으로 소폭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며 “주택 가격에 관련 규제 등 다른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향후 주택가격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wown93@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