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집짓고 길내고…내년 국토부 예산 '역대 최대'

[앵커]

국토교통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투자 확대와 주거 안정망 구축, 편리한 교통 서비스 등을 집중해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 겁니까.

[기자]

국토부가 오늘(3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액은 60조9,399억원입니다. 올해보다 6.8% 증액했습니다. 국토부의 예산 편성 방향은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 든든한 주거안전망 구축 등으로 포용사회 확산, 안전 강화와 편리한 교통 등 국민 생활 속 체감 가능한 변화를 지원하는 사업 등 3가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요소를 반영했습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집중 편성됐습니다. 먼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87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와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 예산을 반영했고, 포항과 동해를 잇는 동해선 단선전철화와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역 경제권 활력 중심지 구축을 위해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25억원,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76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거점을 철도·도로·항공 등 주요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고 지방 광역권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울릉공항 건설 사업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앵커]

SOC 사업은 향후 지역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또 미래 혁신성장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과 지원을 추진한다고요.

[기자]

네,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과 리모델링 이자를 지원하고, 안산과 전주, 울산을 수소 시범도시로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또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인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실증단지 지원, 이차보전 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국토교통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지속 운영하고, 건설현장 최일선에 있는 기능인 기술 교육으로 건설품질을 강화하고, 일자리 연계를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를 신규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혼란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주거안정망 사업 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분야별로 봐도 도로·철도 등 전통적인 SOC 예산 증가율(3.9%) 보다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증가율이 8.5%로 더 높습니다.

먼저,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화하도록 했습니다.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 1조9,879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1,819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내년에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또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자금 융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은 별도 주택기금 사업으로 2023년까지 최대 20만원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지원 사업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지원 사업 예산액을 727억에서 1,091억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또 기존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보장을 확대하는 등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을 총 59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5% 증액 편성했습니다.

[앵커]

산업현장 내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된 거 같은데요. 설명해주시죠.

[기자]

건축안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산업현장 안전강화, 디지털 SOC 등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기존에 운영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건축정보시스템 예산은 올해 59억에서 내년 125억으로, 건축안전 예산은 올해 108억에서 내년 541억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또 산업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을 확대 지원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도로건설 관련 안전 전담 감리원 배치를 위한 신규 예산 편성했습니다. IoT와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도 관심이 많은데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나 광역철도 등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기자]

마지막으로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광역 교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도 올해 1조9,000억원 규모에서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먼저,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단절 없는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수단 효율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역·도시철도 GTX A·B·C 노선과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1조9,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파주와 삼성, 동탄을 잇는 GTX-A 노선 사업에 4,609억, 송도와 마석을 잇는 GTX-B 노선 사업에 803억, 덕정과 수원을 잇는 GTX-C 노선 사업에 1,0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역 BRT 사업으로 추진 중인 2개 노선과 신규 3개 노선, S-BRT 시범사업도 신규 예산이 편성돼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자전거와 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 예산도 96억에서 153억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앵커]

집값 급등세에 주거 안정은 물론 신도시 등 지역 거점을 잇는 광역 교통망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제때 제대로 쓰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설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jao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