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유례없는 인력난…규제 과감히 풀어야”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인력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특히 인력난이 심한 곳이 중소기업계인데요. 오늘(28일) 중소기업인들이 모여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노동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노동규제를 과감히 풀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은 오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를 만나 현안과제 27건을 건의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외국인력 쿼터제도' 개선이 꼽혔습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현장의 부족 인력은 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자는 취지였지만, 현재 인건비를 2배로 준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싱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외국인력 전체쿼터와 개별기업 쿼터를 현실에 맞게 과감히 풀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여기에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도입도 요청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적용이 돼야한단 겁니다. 최소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월단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최저임금제 개선, 파견근로 범위 확대 등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싱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여기계신 기업인 여러분 포함한 노사 간 모두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지원 외에 노사 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 kimsoup@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채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