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쎈뉴스]자영업자 신용대출도 대환…'기준' 마련 필요

[앵커]

앞으로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조금 덜어질 전망입니다.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신용대출이라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데요. 용도 외 대출을 걸러낼 기준 마련은 과제로 꼽힙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가 사업자금 목적으로 실행한 일정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에 대해 대환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자 대출에 한해서만 대환을 지원합니다.
 

이에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미 받은 연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연 6.5% 이하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도 배경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가계대출까지 받아 사업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방안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받은 대출들을 못 갚게 생긴 자영업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월 0.16%에서 12월 0.24%로 오르며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이 3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부실 위험은 더 큰 상황.

관건은 가계 신용대출을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았는지 구분하는 기준이 세밀하게 마련되느냐입니다.

[싱크]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투기라든가 이런 목적이 아니고 자금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어느정도 구제책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을 잘해야 되겠죠."

현재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