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찬밥’ 오피스텔…눈물짓는 수분양자
[앵커]
오피스텔은 부동산 호황기 때 고가의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시장이 불황으로 접어든 뒤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에서 외면당하고 있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주거형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은 아파트값이 치솟던 2020년과 2021년에 사이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었던 사회초년생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아파트와 비교해 내부공간이나 평형에 큰 차이가 없고,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한 장점이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입주하기도, 팔기도 애매한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세금과 대출 문제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세금과 대출이 이중잣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으로 분류해 세금을 내지만, 대출에선 ‘비주택’으로 분류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 시에는 8년 만기 40% 규제를 받습니다.
DSR 규제 도입 전 아파텔을 구입해 올해 입주를 앞둔 사람들은 잔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다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오피스텔 수분양자
”당시에는 신혼부부한테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DSR규제 도입 전에 아파텔을 구입했는데 지금은 잔금을 마련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해서 막막하고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오피스텔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편법 대출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피스텔 거래도 급감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2,384건으로 전년보다 43% 줄었고, 서울은 873건으로 39% 감소했습니다.
특히 거래가 끊기면서 지역에 따라 억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도 거래되지 않아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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