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수세몰린 집주인…하반기 '역전세난' 비상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역전세난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이 은행을 찾는 사례가 늘고있는 건데요.

하반기엔 역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집주인들이 수세에 몰린 형국입니다. 이지영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목돈이 필요한 전세의 경우, 보통 임차인들이 은행을 찾게 되는데요. 최근엔 집주인들이 은행돈을 빌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역전세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집주인들이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새로 받은 대출 규모가 4조 6,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전세난이란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진 상태를 뜻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올해 1월에서 5월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약 2조6,885억 원, 주택금융공사에서 5월 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2조 4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8,00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전체 공급액의 약 2.5배 넘는 금액이 올해 5개월 만에 신청된 셈입니다.

대출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전세 시세 하락분을 감당하지 못 해 빚을 낸 집주인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만큼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시세가 좋지 않다는 얘긴데요. 전세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올해 상반기 전세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R114가 지난 2021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약 6만5,000여건 가운데 현재까지 거래된 약 3만 8,000건의 보증금을 비교한 결과, 2만 300건 정도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역전세 거래가 54%를 차지한 건데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집의 보증금 격차는 평균 1억원 가량에 달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전세계약을 새로 맺게 될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1억원의 현찰을 줘야 한단 얘깁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전월세 상한제 시행에 따라 재계약 시 '5% 인상 제한'이 걸리는 갱신계약이 포함됐는데요. 신규 계약만 살펴보면 전셋값이 하락 폭이 1억원을 훌쩍 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8㎡는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2년 전 20억∼2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는 14억∼15억원 선으로 하락해 보증금 격차가 5억원 이상 벌어졌습니다.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59.92㎡는 2년 전 9억3,000만원에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졌었는데, 현재 7억원으로 2억3,000만원 하락했습니다.

[앵커]

보이는 통계보다, 현실은 더 어려울 수 있단 얘기로 들리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올 하반기엔 역전세난이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도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임대차 2법 시행으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 정점을 찍었던 전셋값의 계약 만기가 올 하반기부터 속속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R114의 분석 결과, 현재 전셋값이 그대로 유지돼도 하반기 계약의 58%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상반기 보다 4%포인트 가량 증가한 것인데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내줘야 하는 예상 보증금 차액도 평균 1억 3153만원으로, 올 상반기보다 30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앵커]

돈 관계가 물리고 물려있는 부동산 특성상, 문제가 터질 경우 수많은 가계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텐데요. 역전세난이 커지기 전에 정부가 나설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하반기에 역전세가 확대되고, 이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도 현재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비화한 가운데 집주인의 사기 의도가 없는 일반 역전세난도 결국 최대 피해는 임차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사고를 막고자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주인들의 대출 한도를 늘려, 은행 빚으로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건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일단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윤수민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

"DSR 완화를 해줄 경우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임대인이 융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임대인에게도 이런 역전세난에 따른 해결책을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임대인이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전세보증금을 보증하는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금 한도를 확대하고, 전세금 반환보증을 도입하는 등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