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규모는 커지는데…회수는 고작 10%대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매해 큰 규모의 금융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1,000억원에 육박하는데요. 갈수록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정작 회수 금액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5대 시중은행에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회수액은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NH농협)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은 총 991억9,278만원.

특히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00억원대 횡령 사고, 국민은행에서의 150억원대(수사 중으로 손실 금액 미확정) 부동산담보대출 서류 조작 사고(업무상 배임) 등의 규모가 컸습니다.

여기에 BNK경남은행 1,000억원대 횡령 등 5대 시중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 횡령사고액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집니다.

전체 금전 사고 중에선 고객 예금이나 회삿돈을 가로채는 횡령 유형이 가장 빈번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금액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고작 108억2,508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사고 경로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때문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도 필요하지만,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사고 자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싱크]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내부 통제 자체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횡령 등의 금융 사고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그리고 경제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내년 중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 일탈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되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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