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부자들한테 세금 걷어 온실가스 줄인다고요?”

[앵커] 

2023년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도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 지구온난화 효과가 증가하면서 지구기온은 상승하게 되고 결국 폭염이나 가뭄, 대홍수, 슈퍼 태풍 등의 기후재난은 더욱 강하고 더욱 자주 발생하게 된다고 하지요. 이에 최근 미국의 MIT공대의 연구진들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부자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탄소세와 기후불평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성 케이웨더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기성 케이웨더 센터장]

네. 안녕하세요.

[앵커]

센터장님. 먼저 탄소세가 무엇인가요?

[반기성 케이웨더 센터장]

탄소세는 지구온난화 감속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탄소세 정책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오염 배출을 규제하는 수익창출 도구로 활용됩니다.

탄소세를 부과하는 각국 정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석연료가 포함한 탄소의 함유량에 비례하여 조세를 부과하며, 확보한 세수는 녹색 사업의 재원과 환경보호 투자, 기후변화 대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데요.

독일, 스웨덴 등은 탄소세를 통한 세수입을 사회보장기여금의 부담을 줄이거나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을 인하하는데 사용하고 있기도 하지요. 탄소세의 효과는 첫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는 화석연료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화석연료 이용을 억제하고, 둘째로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하여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억제하는 데 있는데요.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에너지환경 각료회의에서 도입 방침을 합의한 이래, 탄소세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2023년 기준 스웨덴·핀란드·네덜란드·덴마크·노르웨이·영국·프랑스·싱가포르 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탄소세를 직접 시행하지 않고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간접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앵커]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에게 탄소세를 물려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지 않나요?

[반기성 케이웨더 센터장]

2023년 1월 30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불평등연구소는 ‘기후불평등보고서 2023’을 발표했는데요. 국가 간 불평등은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현재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전반적인 불평등은 대부분 국가 내 불평등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탄소 불평등은 소수의 부자가 다수의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탄소배출을 하고 있음에도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받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1990년에 세계 탄소불평등의 62%가 국가 간 불평등이었는데, 2019년에는 64%가 국가 내 불평등으로 역전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 연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소득 상위 10%, 하위 50% 인구그룹별로 보면, 국가 내 불평등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미국의 경우 소득 상위 10% 그룹은 70.3톤, 하위 50%는 10.5톤의 이산화탄소를 2019년에 배출했는데 소득 상위 10% 그룹이 하위 50%의 사람보다 연간 1인당 탄소배출량은 7배가 많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이 차이가 13배 이상 늘어납니다. 전 세계적인 수치를 보면 가난한 나라일수록 국가내의 불평등은 더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 상위소득 10% 이내의 부자들이 하위 50% 사람보다 7배 이상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는 건 기후불평등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반기성 케이웨더 센터장]

그렇습니다. 이에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의 자레드 스타 교수 등의 연구진이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부자 소득에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부자들 소득에 탄소세를 부과하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거지요.

미국 상위 10% 부자들이 미국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40%를 점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이 올리는 투자 소득에 탄소세를 부과하면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연구의 요지입니다. 연구진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약 30년 동안 미 가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했는데요. 독특하게 이들은 사람들이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지요.

연구진은 투자 소득에서 화석연료를 공급하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공급자 기반(supplier-based)’ 온실가스 배출량과, 석탄발전소처럼 사업체 운영자에게서 생기는 ‘생산자 기반(producer-based)’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해 봤는데요. 이 두 종류의 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약 5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의 소득 데이터와 연결해 누가 친환경적이지 못한 투자로 돈을 버는지 찾아낸 겁니다.

[앵커]

기후불평등보고서처럼 상위소득자가 하위소득자에 비해 탄소배출 차이가 매우 컸나요?

[반기성 케이웨더 센터장]

스타 교수는 탄소 배출 책임이 상위 소득자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예를 들어, 상위 0.1% 가구가 15일간 올린 소득은 하위 10% 가구가 평생 올리는 소득과 맞먹는 양의 탄소 오염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진은 소득 상위 1%가 미국 전체 배출량의 15~17%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통상 백인, 비히스패닉계 가구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소득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반면 흑인 가구의 배출량 관련 소득은 가장 낮았다고 해요. 소득 관련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일명 '수퍼 배출자(super emitter)'는 미국인 중 가장 부유한 0.1%로, 이들은 금융, 부동산과 보험, 제조업, 광업과 채석업에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연구진은 탄소 배출을 소비가 아닌 소득 창출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 간주한다면 탈탄소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요.

즉 이런 소득에 탄소세를 부과하면 부자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탄소감축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할 것이며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