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명운 쥔 수은법 개정안…570억 달성 물 건너 가나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30조원 규모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 키를 쥐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수은법 개정안 통과가 안된다면, 오는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수은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되거나, 개정안 내용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공방 탓에 K방산의 글로벌 시장 도약이 무산 위기에 처한 셈이다.

1월 국회 물 건너간 '수은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수은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개최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9일 소집을 시작으로 29일 본회의 일정임을 감안하면, 수은법 개정안 처리 시간은 남은 열흘이다. 수은법 개정안은 열흘 안에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밟게 된다.

수은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정책지원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35조원까지 늘려 방산업계 등에 대한 수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양기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수은법 개정안 총 3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줄 가능성이 제기됐고 제대로 된 논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발목 잡힌 K방산…수출 무산 위기

폴란드 정부는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672문, 현대로템의 K2전차 980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전투기 48대를 도입하기로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두 차례 나눠 본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먼저 17조원 규모 1차 계약을 진행했다. 당시, 수출 대금 지급은 수은 등을 통해 정책 자금을 폴란드에 빌려주고, 폴란드가 무기를 구매한 후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2차 계약을 앞두고, 수은의 법정 자본금 제한으로 더 이상 차주에게 금융 지원을 하기 어려워지면서 발생했다. 현행법상 수은의 금융 지원 한도는 자기자본의 40%로 제한됐는데, 앞서 1차 계약 체결 때 수은이 6조원, 무역보험공사가 6조원씩 총 12조원을 폴란드에 지원하면서, 수은의 지원 가능한 금액 대부분을 소진한 것이다. 수은의 자기자본은 법정 자본금 15조 원을 포함해 총 18조4,000억 원 규모인데 80% 이상 소진돼 2차 계약을 위한 수출 금융 집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방산업체들은 2차 무기 수출 계약 위기에 놓이자 시중은행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5대 은행의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약 3조5,000억원을 마련했지만, 필요 자금 규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중 은행들은 폴란드의 낮은 국가 신용 등급에 때문에 공동 대출에 적극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대규모 대출이 진행됐을 때 실제 회수할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 신용평가사(S＆P) 폴란드 국가 신용 등급은 A-로, 우리나라보다 4단계 아래다.

폴란드 정부 역시 금리 문제로 시중은행을 통한 금융 지원 방안에는 부정적이고, 정책 금융 지원을 바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2차 계약을 앞둔 방산 기업들은 발만 구르며, 수은법 개정안 통과 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2차 계약 무효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은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수주 570억 달러 달성’ 정부 목표 물 건너 가나

정부는 올해 인프라‧방산‧원전 등 해외 수주 570억 달러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목표보다 220억 달러 높아진 규모다. 여기에는 정부의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목표가 핵심 역할을 하는데, 무엇보다 해외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장에서는 과거보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고,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서 조 단위 사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은의 현재 법정 자본금 규모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산업연구원의 '최근 K-방산 수출 금융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근 글로벌 방산 수출 성공 여부를 분석한 결과 구매국이 요구하는 수출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 요인으로 꼽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K방산 해외 수주를 시작으로 수은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지만, 안정적인 해외 수주 사업을 위해서는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ya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