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PF사업성 평가 7월 완료…신디케이트론 내달 가동

[앵커]

다음 달부터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본격화 됩니다.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진행해 옥석 가리기 작업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고, 건설업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해 세부 방안에 대한 추진 일정도 점검했습니다. 진행 상황을 금융부 이연아 기자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정부의 PF 연착륙 대책 점검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모여 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부동산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한 업권별 모범규준, 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7월 초까지 금융회사가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금융권 협약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범규준이나 내규를 개정해야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실제 사업성 평가는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이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사 등으로 확대됩니다.

캠코펀드에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캠코펀드 운용사와 협의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합니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HF)가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도 중요한데, 우선 이미 승인 받은 사업장은 심사를 통해 PF 보증금액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사업장의 경우 한시적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 대상 PF대출보증으로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은행권과 보험업권이 함께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기자]

은행권과 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을 대상으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위기 지원 등 3개 유형으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당국은 PF 구조조정을 위해 신규 자금 투입원으로 은행권과 보험업권에서 마련한 최소 1조, 최대 5조 규모 신디케이론을 조성하고 캐피탈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디케이트론에는 국민, 신한,하나,우리, 농협 등 시중은행 5곳과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등 보험사 5곳이 참여합니다.

또, 은행연합회 등 금융 협회가 신디케이트론 운용을 위한 간사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벌써부터 신디케이트론 운영을 둘러싸고 난관이 예상 된다고요?

[기자]

네, 은행 5곳과 보험 5곳 등 금융사 10여곳에서는 PF 사업성 평가, 자금 투입 방식 등을 각각 정해야 하는데, 신디케이트론 분담 비율 산정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실무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참여 분담금 기준에 따라 부담 규모가 달라져 은행과 보험권의 줄다리기가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순익 기준이면 은행 부담이 배 이상 커지지만, PF대출 잔액 기준이면 부담이 비슷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 기준 5대 시중은행이 14조원 가량 됩니다. 신디케이트론 참여 보험사 5곳은 7조 가량입니다. 이 비율대로면, 신디케이트론 부담률이 은행이 70~80%, 보험 20~30%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PF 대출 잔액이 기준이 된다면, 지난해PF 대출 잔액 총 규모 135조, 이 가운데 은행 46조, 보험사 42조 규모로 집계됐기 때문에 부담 비율이 비슷해 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무엇보다 조율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점검 회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과 현장에서 정부의 PF 구조조정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국은 금융권과 건설업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듣고 검토해 수용 가능한 선에서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PF 관련 관계기관 회의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