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기승…GA협회 역할론 도마위

[앵커]
보험시장에서 보험대리점 GA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GA업계 경쟁도 치열한데요. GA간 실적이 좋은 설계사를 빼가는 스카우트 과당경쟁이 일어나면서 불완전판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비자에 직접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GA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GA들을 관리하는 협회의 역할론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보험대리점인 GA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GA 소속 설계사는 27만1,000여명.

지난해 말(25만9,601명)과 비교해 반 년 만에 1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소속 설계사가 3,000명이 넘는 초대형 GA도 18개에 달합니다.

GA업계가 보험시장에서 존재감이 커지면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으로 불완전판매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년 동안 5개 대형 GA에서 ‘보험 갈아타기’로 불리는 부당 승환이 이뤄진 계약이 3,500건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당 승환은 설계사가 이직하며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기존 계약을 해약한 뒤 새로운 회사의 계약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부당한 계약 행태를 말합니다.

설계사들은 관리하는 고객들의 계약을 새로운 회사에 몰아주는 대가로 억대의 정착지원금을 받기도 합니다.

GA들의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으로 담당 설계사가 사라지는 ‘고아 계약’이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는 막심한 상황.

하지만 현재 GA가 보험설계사에 지급하는 모집 수수료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GA업계는 지난해부터 설계사 모집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협약’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이미 2015년에도 유명무실화됐던 자율 협약에 업계 안팎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금융당국이 보험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GA를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GA협회의 역할론도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선 김용태 GA협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험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 출신인데다 회장직에 발을 걸친 채 올해 총선까지 출마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싱크]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보험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GA 관련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선출된 분들이 업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연임도 가능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된다면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보험시장에서 상품 설계와 판매가 분리되는 ‘제판분리(製販分離)’ 현상이 심화하면서 GA가 불완전판매를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GA협회가 생태계 자정 노력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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