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줄자 방산업계 ‘긴장’…한국형 3축 체계 ‘제동’

경제·산업 입력 2024-12-17 17:28:40 수정 2024-12-17 17:55:50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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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줄자 방산업계 ‘긴장’…한국형 3축 체계 ‘제동’

[앵커]
내년도 국방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되면서 방산업계가 개발에 참여 중인 ‘한국형 3축 체계’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체계인데, 예산이 줄면서 국내 방산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내년도 국방 예산 삭감에 방산업계가 참여하는 한국형 3축 체계에 제동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로, 우리의 핵심 안보 전략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로 구성됐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약 61조2,000억 원으로 정부안과 비교해 3,409억 원 줄었습니다. 이중 킬 체인의 핵심전력인 지위정찰사업예산은 1조8,18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852억 원 줄었습니다.

예산 삭감에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에 참여 중인 방산기업들은 연구개발 차질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킬 체인 개발 사업에 참여 중이고, LIG넥스원은 한국형 3축 체계와 킬 체인의 첨단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와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 삭감을 두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은 대한민국 안보 중추 역할을 한다”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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