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공매도 재개…증시 떠난 투자자 돌아오나

금융·증권 입력 2025-01-06 17:30:08 수정 2025-01-06 17:58:38 김보연 기자 0개

▲ [이슈플러스] 공매도 재개…증시 떠난 투자자 돌아오나

[앵커]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6일)부턴 주요 기관투자자 30여곳과 연계테스트도 시작한다는데요. 공매도 시장이 정상화됨에 따라 국내 증시를 떠났던 국내·외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증권부 김보연 기자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공매도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쇼트 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는 차입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와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되는데요.

앞서 금융당국은 해외 및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놓지도 않고 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자 2023년 11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다시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재는 전면 금지 상태입니다.

[앵커]
공매도,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17개월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순기능이 더 많기 때문이잖아요.

[기자]
네, 공매도 제도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 적정한 가격을 유도하는 등 유동성과 가격 측면에서 순기능이 더 많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헤지 수단인만큼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인해 수급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1년에 50여건이나, 잦게 발생하는 주가 조작을 막을 수 있는 탁월한 방안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다만 개인과 기관, 외국인 사이에 차별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불법, 반칙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런 비판을 마주해 금지를 한 겁니다.

[앵커]
Q : 어떤 점이 달라지나?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던 만큼 공매도 제도를 손질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건데요. 어떤게 마련이 됐나요?

[기자]
우선 지난 1년간 자본시장법 개정을 포함해 시행령·규정 등을 손봤습니다. 그리고 불법 공매도 제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하고 사후에도 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금융당국에 등록한 법인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앵커]
국내 증시의 최대 불신 요인으로 불법 공매도가 꼽혀왔던 만큼 중앙점검시스템의 실효성이 국내 증시의 신뢰를 이끌어 낼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벌도 강화했다면서요?

[기자]
네,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를 한 경우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선임도 5년간 제한했습니다. 또 최대 5년간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계좌 지급정지 조치 등이 이뤄집니다.

벌금은 현행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6배로 상향했고 징역 가중처벌을 적용해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엔 기관 대차와 개인 대주간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했습니다. 이전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를 위해서 주식을 빌릴 때 상환 기간을 두지 않았었습니다만, 개인과 마찬가지로 90일 이내에 갚도록 했습니다.

[앵커]
공매도가 재개되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전문가들은 수급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생기면서 주식시장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자산가치나 미래가치 등을 반영해 적정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장의 대외 신뢰도가 향상되면서 6월에 있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매년 6월 선진·신흥국지수를 발표하는데, 현재 한국은 신흥국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한편 아직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을텐데요. 투자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주요국 대비 유독 공매도 피해가 많았다"고 밝혔는데요.

중앙점검시스템이 불법 공매도를 완전히 척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어 테스트 기간 동안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불법 감지 시스템도 실시간까지는 힘들어도 2~5시간내, 적어도 당일에는 불법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지, 이미 날이 지나가면 불법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엉성한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커보여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불법만 거를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현미경을 가지고 잘 들여다 봐서 시세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매도도 걸러내야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 안팎의 반응과 전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네, 고맙습니다. /bo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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