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카드 시동거는 트럼프 2기…국내 철강·자동차 산업 ‘위기이자 기회’ 전망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의 탄소세 도입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탄소세는 제품 생산·사용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트럼프 2기의 탄소세 도입 검토는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짙지만, 실제로 시행된다면 국내 철강·자동차 등 산업도 영향권 안에 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탄소세 맞을라” 긴장 모드 돌입한 韓 철강·자동차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취임 후 관내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직 그 윤곽은 명확하지 않지만, 10∼20%의 보편관세와 60%의 대중 관세 도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2기 첫 재무장관에 내정된 스콧 베센트 지명자는 지난 16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 정책에 탄소세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빌 캐시디 의원이 '외국 오염 수수료'(foreign pollution fee)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전체 관세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캐시디 의원의 질의가 중국에 집중되긴 했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에도 철강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이 일부 포함돼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긴장 상태에 빠졌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일반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철강업계가 힘들어진다는 것은 공식과도 같기 때문에 일단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다"며 "대미 수출이 중요한 자동차 업계 역시 마음을 졸일 수 있는 소식"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다만, 한국의 철강 산업은 개도국과 비교하면 유럽연합(EU) 등의 강화된 탄소 기준에 맞춰 잘 대응하고 있고, 자동차 역시 미국 등 시장에서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에도 발 빠르게 움직이며 대응하고 있어 크게 걱정할 정도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 중국 겨냥 무역장벽 높인다…국내 미래차 경쟁력 제고 '기회'
현재 한국 철강 제품의 미국향 수출은 쿼터(수입 수량 할당)를 적용받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에 적용해서다.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철강 물량을 2015∼2017년 3년간의 연평균 수출량(약 383만t)의 70%로 축소하면서, 현재 한국은 263만t의 철강 수출에 대해서만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미국향 철강 수출이 쿼터 적용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탄소세가 부과되면 철강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수출 경쟁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미 수출에 나선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친환경 공법으로 철강을 생산하며 탄소 배출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탄소세 도입을 확정할 경우 탄소 배출 등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세율을 어떤 체계로 정할지에 따라 국내 업체들도 크고 작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자동차 산업 또한 미국의 탄소세 도입 시 사정권에 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금액은 총 1,278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대미 수출의 26.8%이다.
자동차는 작년 전체 대미 흑자의 약 60%를 차지하며 한국에는 '수출 효자' 노릇을 했다. 반대로 미국에는 관리가 필요한 '대형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친환경 정책을 고려하지 않지만, 탄소세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파리 기후협약 탈퇴와 화석연료 산업 진흥을 예고하는 등 환경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미 도입을 예고한 보편관세에 탄소세를 가중 부과해 내연기관차는 물론 친환경차 수입을 줄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등으로 보조금을 거둬들이며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는 석유화학 산업처럼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은 아니지만, 도장, 프레스 등 공정에서 탄소 발생이 다소 많이 발생한다"며 "미국의 탄소세 부과 목적에 따라서는 한국 자동차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중국의 대미 수출장벽 높아지는 것은 자명…국내 산업에 "도전이자 기회" 분석도
다만,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변화가 자동차 등 한국 산업에는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탄소세 등 조치는 당초 중국을 겨냥한 정책이다. 따라서 보호무역 조치로 중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이 줄어든다면 한국 자동차 및 부품 업계에는 대미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경계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유럽처럼 미국에서도 무역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중국차를 막아준다면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yojean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