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공식 발표…FTA 맺은 韓 영향권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은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인 상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호관세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혜란 기잡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각)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두루 감안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 쉽게 말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입니다.

특히 ‘비관세 무역장벽’까지 고려하는 게 주목할 점입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우리나라도 비관세 장벽까지 따질 경우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는 ‘공정성’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이것(상호관세)은 우리나라를 다시 번영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상호주의는 관세를 매우 공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그동안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여겨온 한국의 각종 정책과 규제를 없애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규제 중 하나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입니다.
이 규제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지만,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규제가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미국 기업을 규제하지만,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테무는 규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이 각국에 상호관세를 4월초 부과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등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강조하며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ran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