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오세훈…아파트값 폭등에 토허제 확대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아파트값 급등에 대해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토허제 해제 34일 만입니다. 단기간 정책 번복으로 일관성이 없는 데다,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싱크] 오세훈 / 서울시장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토허제 해제 이후 아파트값 급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규제를 푼 지 34일 만입니다.

한 달여 만에 규제 해제 지역에선 아파트값이 수억원씩 오르며 과열양상을 보였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를 철회하며,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규제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약 2200개 단지, 40만가구가 규제로 묶이게 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이미 묶여 있는 상황에서 토허제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된 겁니다.

이 같은 조치는 6개월간 시행되는데,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의 평가는 냉담합니다.

단기간 정책 번복으로 일관성이 없는 데다, 토허제가 주택가격 규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건 자유 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이라는 겁니다.

[싱크] 윤수민 /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정부 정책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것들이 ‘나한테 과도하게 침해가 되지 않는가’란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정책들이 일관성이 있지 않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을 키울 수 있는 요인…”

급등한 집값을 잡는 데도 큰 효과가 없을 거란 의견이 나옵니다.

되레 이 같은 집값 상승세가 마포나 성동구 등 다른 지역들로 확대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최준형 /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