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이 훔친 가상화폐 세탁한 기업 제재 해제…법원 판결 이행

경제·산업 입력 2025-03-22 11:24:28 수정 2025-03-22 11:24:28 김수윤 기자 0개

北 해커 연루 블록체인 '토네이도 캐시' 제재 해제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세탁에 이용한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21일(현지시간) 재무부는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가상화폐 믹싱(mixing) 서비스를 통해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 '라자루스 그룹' 등의 범죄 조직이 자금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2022년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들은 법원에 제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미 항소법원은 제재 철회를 판결했다. 재무부는 "기술 및 법적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 및 상업 활동 규제의 새로운 법적·정책적 문제를 평가한 결과"라고 해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및 자금 세탁 대응 의지를 약화하는 것은 아니라며, 김정은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자금 조달 차단에 대한 제재는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네이도 캐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가상화폐 송수신자의 정보를 숨겨 익명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라자루스 그룹은 2022년 △로닌 네트워크 해킹(4억5500만달러) △호라이즌 브리지 해킹(9600만달러) △노마드 탈취(780만달러) 등의 자금을 이 서비스를 이용해 세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기술 자체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원은 스마트 계약이 '불변(immutable)' 속성을 지녀 누구도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무부의 제재 권한 밖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존 제재 체계가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금융(DeF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su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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