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불발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엄격한 규제와 심사 기준을 실패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예비 사업자 후보 2곳이 모두 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금융위원회는 이보단 애초에 도전자가 적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 때 최대 2곳을 선정할 계획이었는데, 지원한 곳은 서류 미비로 반려된 곳까지 합해서 3곳에 불과할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 3분기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재추진한다는데, 이대로는 역시 지원이 적을 듯하다.

가장 유력한 제 3 인터넷은행 후보로 꼽혔던 기업은 재도전 의사를 접은 것인지 관련 태스크포스를 완전히 해산시켰다고 한다. 해외에서 인터넷은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이버는 금융당국의 설명회나 예비인가에 얼굴도 안 비친다.

기업들은 인터넷은행의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크다. 소위 말해 돈 벌 각도가 안 보인단 얘기다.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당국이 진작부터 정책 역할을 강조하고 주문한 영향이 크다.
당국이 공개한 심사기준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항목 중 하나도 ‘포용성’이다.
언뜻 산업육성보다는 새로운 정책 수행기관을 원하는 듯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는 수익이 안정적이고 규모도 크니까 중금리 대출 같은 것도 하는 거지, 돈 벌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데 포용성 같은 역할부터 주문하면 인터넷은행을 누가 하고 싶겠냐”고 말했다.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도전해 볼 여지가 더 커지겠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국회가 풀어줘야 할 일이다.

금융을 혁신할 새로운 사업자를 찾고 있는 금융위는 기업들이 사업성을 느낄 수 있게 좀 더 ‘매력 어필’부터 해보는 게 어떨까.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