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정부 추진 인터넷은행, 왜 인기 없을까

제 3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불발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엄격한 규제와 심사 기준을 실패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예비 사업자 후보 2곳이 모두 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금융위원회는 이보단 애초에 도전자가 적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 때 최대 2곳을 선정할 계획이었는데, 지원한 곳은 서류 미비로 반려된 곳까지 합해서 3곳에 불과할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 3분기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재추진한다는데, 이대로는 역시 지원이 적을 듯하다.
가장 유력한 제 3 인터넷은행 후보로 꼽혔던 기업은 재도전 의사를 접은 것인지 관련 태스크포스를 완전히 해산시켰다고 한다. 해외에서 인터넷은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이버는 금융당국의 설명회나 예비인가에 얼굴도 안 비친다.
기업들은 인터넷은행의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크다. 소위 말해 돈 벌 각도가 안 보인단 얘기다.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당국이 진작부터 정책 역할을 강조하고 주문한 영향이 크다.
당국이 공개한 심사기준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항목 중 하나도 ‘포용성’이다.
언뜻 산업육성보다는 새로운 정책 수행기관을 원하는 듯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는 수익이 안정적이고 규모도 크니까 중금리 대출 같은 것도 하는 거지, 돈 벌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데 포용성 같은 역할부터 주문하면 인터넷은행을 누가 하고 싶겠냐”고 말했다.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도전해 볼 여지가 더 커지겠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국회가 풀어줘야 할 일이다.
금융을 혁신할 새로운 사업자를 찾고 있는 금융위는 기업들이 사업성을 느낄 수 있게 좀 더 ‘매력 어필’부터 해보는 게 어떨까.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대박땅꾼의 땅땅땅] 왜 토지투자를 할까? 목표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 [대박땅꾼의 땅땅땅] 토지투자의 원리, 정부 정책을 따라간다
- [이지연의 스마트 스피치] 자발적 IR커뮤니케이션 활동의 필요성과 효과
- [대박땅꾼의 땅땅땅] 토지투자의 원리, 사람에 투자한다
- [대박땅꾼의 땅땅땅] 토지투자의 원리, 1시간에 투자한다
- [대박땅꾼의 땅땅땅] 무모한 도전이 될까, 위대한 도전이 될까?
- [대박땅꾼의 땅땅땅]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 지목변경
- [대박땅꾼의 땅땅땅] 기획부동산을 조심하자
- [기고] 국가인재생태계 개혁 없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 [대박땅꾼의 땅땅땅] 3,000만 원짜리 토지 투자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대표이사부터 바꾸는 코스닥 M&A…자금조달 차질에 '혼선'
- 2코스피 공매도 잔고 9조 돌파…3개월 새 2배 급증
- 3수성구 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한국마사회 대구지사, 지역 주민 복지 증진 위한 업무협약
- 4김한종 장성군수, 11개 읍·면 순회 '이장과의 소통 간담회' 진행
- 5장성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스미싱' 경고
- 6영덕군-박형수 국회의원, 2026년 국비 확보 정책협의
- 7대구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착수…도심 경관 새 단장 나선다
- 8대구상수도사업본부, 달서구 일부지역 흐린 물 출수 예상
- 9대구교통공사,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 10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 가장 많이 늘어난 구간은 '26억 이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