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주택거래허가제요? 말이 안되는 거예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위해 끝없이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한 이후 청와대 일각에서 주택매매거래허가제에 귀기울여야한다며 추가규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선 9억 이상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양도차익 전액 환수 등 강도 높은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실화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부동산팀 정창신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기자. 어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발언을 두고 말들이 많아요. 집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라. 이런 의견에 귀기울여야한다고 말해 이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가능한 얘깁니까.
[기자]
현실화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신고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집을 팔면 6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데요. 다음 달 21일부터는 이 신고기간이 30일로 당겨집니다.
전문가들은 자본주의를 택한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주택거래에 허가를 받는 곳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싱크]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그건 말이 안되는 거에요. 전세계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택한 나라가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는 나라는 없어요.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요. 헌법적 문제가 있는데 헌법 23조 1항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네. 실제로 거래허가제는 노무현 정부 때도 검토되다 결국 시행하지 못했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해친다는 이유에선데요. 지금은 어떨지 지켜봐야겠고요. 시장에선 또 다른 규제방안으로 9억이상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와요. 이건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15억이상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거든요. 지난해 12·16대책으로요. 그런데 이때 뭐가 더 추가됐냐면 9억이상 15억 미만 주택엔 LTV를 20%로 낮췄어요.
쉽게 말해 14억짜리 집이라고 하면 9억까진 LTV 40%를 적용하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선 LTV 20%를 적용한 겁니다.
이 9억 이상분에 적용되는 20%를 0%로 하면 쉽게 대책을 시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억 미만에 대해선 LTV 40%를 20%로 낮춰버리는 거죠. 사실상 9억 미만 주택도 규제되는 겁니다.
[앵커]
작년에도 15억원 이상 주담대 금지를 놓고 말들이 많았는데 현실이 됐잖아요. 9억원 이상 금지도 불가능해 보이진 않네요. 또 다른 주장이 있어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을 전액환수 할거다. 이건 정말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사실상 불가능한 대책이고요.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하니까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겁니다.
실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2·16대책 발표자리에서 “양도세 혜택을 엄격히 제한해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이때부터 양도차익 전액 환수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 양도세 혜택을 줄여왔거든요.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한 건데요. 2년 실거주에 10년 보유하던 걸 10년 보유뿐만 아니라 10년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양도차익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건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사실 집으로 돈 못 벌게 하면 집값 바로 잡히겠죠. 물론 주거안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제약바이오협회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신약 R&D 예산 확대 시급”
- [이재명 대통령 취임] 부동산 시장 안정화 속도…공급 확대 나선다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새 정부 유통업계 규제 현실화?…긴장감 팽배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산업계, ‘규제 완화’ 한목소리…“성장 엔진 되살려야”
- [이재명 대통령 취임] “AI 3강 국가로”…새 정부 AI 정책 방향은
- [이재명 대통령 취임] 대선 결과에 증시 환호…코스피 5000 시대 열리나
- 삼성, 폴더블 신작 ‘갤럭시 Z 폴드7’ 7월 출시 예고
- [이재명 대통령 취임] 中企업계 “경제 고른 성장·기술 혁신해야”
- 무신사, 주7일 빠른 배송 서비스 ‘무배당발’ 개편
- 서울장수, ‘장수 생막걸리’ 해외 수출 물량 28% 증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대구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지역 현안 해결 관심과 지원 부탁
- 2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이재명 당선, 시대의 선택…익산 발전 기회"
- 3부산교육청, 환경교육주간 '제로웨이스트 생활 실천 환경체험 한마당' 운영
- 4기장군, 부산 최초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 5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다문화교육의 국제 기준 되겠다"
- 6뉴로핏, 뇌졸중 후유증 개선 위한 ‘개인 맞춤형 tDCS 솔루션’ 혁신의료기술 선정
- 7케이쓰리아이, 자체 3D 데이터 기반 신규 AI 모델 3종 개발
- 8최경식 남원시장, 여름철 대비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 실시
- 9고창군, 6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 '쇠제비갈매기' 선정
- 10제약바이오협회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신약 R&D 예산 확대 시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