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운전자 82%, “내가 피해자다”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자동차 사고 이후 운전자 10명 중 8명은 자신이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사고 분쟁 심의를 신청한 운전자 절반 가량은 ‘무과실’을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협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데이터 결과를 공개했다. 

협회는 2007년부터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분쟁을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소송 전에 분쟁을 자율 조정하기 위해 자동차보험과 공제조합사업을 하는 20개 사가 참여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위원회 심의 결정 1만8,618건을 분석한 자료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서울대학교에 분석을 의뢰했다. 

지난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11만3.804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9.3%늘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최근 6년래 최고치다. 2017년 6만1,406건이던 심의 청구건은 2018년에 7만5,597건으로 전년대비 23.1% 급증했다. 2019년 들어서는 10만2,456건으로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했고 2020년에는 10만4,077건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위원회가 지난해 심의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심의를 청구한 운전자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82.8%로 나타났다. 또 사고당사자의 55.7%가 무과실을 주장했다. 사고 원인을 두고도 81.5%가 다른 원인을 제시했다. 

분쟁이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은 차로(진로)변경이 25.9%를 차지했다. 이어 신호없는 교차로(6.5%), 동시차로(진로)변경(5.7%)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지난해 위원회 심의 결정을 수용하고 사고 당사자간 합의한 비율은 91.4%로 집계됐다. 심의 시간은 75.2일로 2020년(95.9일)과 비교해 20.7일 빨라졌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분쟁 발생 예방과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9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 인정기준 마련과 운영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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