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 관리"

금융·증권 입력 2025-01-22 17:55:58 수정 2025-01-22 17:55:58 이연아 기자 0개

지방은행만 느슨한 가계부채 증가율 허용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예정대로 시행
"은행들 기준금리 인하 반영할 시기"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 3.8% 내로 관리될 예정이다. 다만 지방은행은 지방 부동산 침체 상황 등을 감안해 다소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봤을 때 총량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며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만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지방은행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3.8%보다 다소 높을 수 있게 탄력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수도권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어될 수 있게 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하고, 스트레스 금리 수준과 적용 대상 등 구체적인 부문은 오는 4~5월 정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은행에서 전세대출, 중도금대출·정책대출 등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을 받을 때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DSR 직접 규제받지 않은 대출의 경우 은행들의 소득자료 확보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은행별 DSR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모든 가계대출 취급 때 차주의 소득자료를 징구할 수 있는 지시를 하고 필요하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게는 새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어,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 인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분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책대출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전체를 관리하는 금융위 입장에서 정책대출이 증가하는 속도는 상황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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