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임기 2달 남기고...금감원, 몰아치는 정기검사

금융·증권 입력 2025-04-16 17:29:27 수정 2025-04-16 18:26:37 이연아 기자 0개

금감원, 신한지주·은행 정기검사 착수
BNK지주·은행 정기검사 진행 중
올해부터 빅테크사도 정기검사…네이버페이 사전검사 착수
조기대선 국면·이복현 원장 2달 남은 임기
금감원 검사 인력 줄고 횟수 늘어…중요 현안 산적
감사원, 금감원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 검토

[앵커]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그룹과 BNK금융그룹에 이어 빅테크사 네이버페이에 대한 사전검사와 정기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임기가 두 달 남은 시점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현안들도 산적한 상황이라 잇따르는 정기검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2년 만에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합니다.

금감원은 사전검사를 마치고 오는 28일부터 신한금융 전반의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내부통제 시스템 등 경영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지배구조 모범규준 근거 CEO 경영승계절차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미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와 부산·경남은행 대상 6주간 정기검사를 진행 중인데 특히 은행의 삼정기업 대출손실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은 지난 14일부터 네이버페이에 대한 사전검사에 착수했는데, 이후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감독당국은 지난 2월 19일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빅테크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대규모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첫 정기검사 실시를 예고했습니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점검과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운영실태 점검 등을 중심으로 총 738회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조기대선 국면이 본격화됐고, 지난 2022년 취임한 이 원장의 3년 임기가 오는 6월 6일 마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같은 정기검사 일정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됩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검사인력이 전년 대비 942명 감소했지만 검사 횟수는 지난해보다 59회 늘었습니다. 아울러 이 원장이 임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김건희 여사 연루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MBK·홈플러스 사태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원이 지난달 금감원의 IBK기업은행 부당대출 검사 결과를 중간 발표한 것을 두고 금감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정기감사를 제외하고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 금융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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