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반대"

경제·산업 입력 2025-04-30 15:19:47 수정 2025-04-30 15:19:47 이수빈 기자 0개

“자율주행 본격화 전초 작업"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전세계적 플랫폼 기업 구글이 대한민국 정부에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대해 ‘무리한 요구’라며, 정부 측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정부는 구글 측의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구를 불허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세계적 플랫폼 기업인 구글은 지난 2월 대한민국 정부에 고정밀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구글은 전국 1:5000 수치지도와 함께 향후 업데이트될 디지털 지도 데이터를 구글 미국 본사와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같은 요구는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한다.

통상적인 지도 기능은 1: 2만5000 축척 지도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고정밀지도 반출 요구는 단순히 구글 맵만이 아닌 자율주행 등 다른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언론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1:5000 지도는 우리나라 지표면에 있는 상세한 정보가 담긴 지도로. 공공기관, 병·의원, 학교, 호텔, 아파트 단지와 골목길, 소상공인 업체 등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 지도 반출 시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위치기반 모든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지도 정보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공간정보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근간으로 이같은 구글 측의 요구는 전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이나 다름없는 무리한 요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구글이 표면적으로 국내 소비자 편익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구글의 자회사인 무인자동차 업체 웨이모를 앞세운 자율주행 택시 사업 진출이라는 거대한 시장 전략이 숨어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 전국민의 볼거리를 장악한데 이어, 지도사업까지 손을 대 미래 먹거리 산업인 공간정보 산업까지 장악한다면, 대한민국은 구글의 식민지나 다름없이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회사 웨이모를 통해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자율주행 택시를 이미 상용화한 구글은, 현재 한국에서도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이는 높은 인구 밀도, 빠른 기술 수용성, 잘 갖춰진 도시 인프라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기에 매력적인 한국 시장에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즉, 고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반출은 한국에서의 자율주행 기반 택시 및 관련 운송 서비스 진출을 위한 전초전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는 단순히 기우가 아니라 서울시도 지적하고 나선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4일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히고 국내 택시 및 대리운전 등 관련업계 일자리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 지적처럼,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한다면 택시업, 대리운전업 등 의 소상공인은 물론 관련한 수십만 명의 일자리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소상공인 생태계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한 규제 완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반출을 승인 가능성도 점 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정밀지도 해외반출은 국가 중요 자산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꼴이 될 것으로 보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정밀지도 해외반출은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생태계가 무너져 내릴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거대 플랫폼 기업의 패권적 행태에 정부가 의연히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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