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코로나19 재확산에도 강건너 불구경…불은 누가 끄나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의사 10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회원 수가 13만명에 달하는 대한의사협회 역시 제 2차 의사 총파업을 강행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대립을 보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이 생각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하는 주체들이 뭉쳐도 모자를 판에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약자인 국민들의 등만 터져나가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을 돌파하는 등 바이러스 추가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국가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인데도 전장에서 아군끼리 싸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의료계의 총파업으로 인해 의료공백은 현실화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환자를 담보로 밥그릇 챙긴다는 등 불편한 내색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왜 집단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의료 정책은 △의대 정원 확대(10년간 4,000명) △공공 의대 설립 △통합면허 및 기존 한의사의 의사 면허 교부 △공중보건장학제도(시·도 추천위원회) 등 4가지다. 내용만 보더라도 의료계가 민감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지난 대구·경북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있었을 때, 의료계에 종사하는 전국 수백명 이상의 의사들은 달려가 환자 진료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의 방역 정책도 한 몫 했지만, 결국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한 건 의사들이기도 하다.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을 무조건 집단이기주의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재난안전대책 본부는 현재 2단계인 사회적 거래두기를 3단계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3단계 격상은 10인 이상의 모임과 등교수업, 스포츠 무관중, 영화관과 목욕탕도 문을 닫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도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사실상 사회 ‘봉쇄’ 수준인 셈이다.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지금 이시기에 정부는 새로운 의료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지, 의료계도 집단 파업을 강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불필요한 소모전은 뒤로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어서 빨리 소통에 나서 새로운 타협점을 찾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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