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증발한 SG증권 사태…"규제 푼 정부탓"

[앵커]

SG증권발 주가 폭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위험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규제를 완화해 투자자는 늘리고 관리감독은 소홀했단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 최민정 기잡니다.

[기자]

SG증권발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CFD에 대한 위험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FD는 일부 증거금만 납입한 뒤 주식·채권 등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는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투자 위험이 큽니다.

위험성이 큰 상품인 만큼 CFD투자는 관련 전문지식이 높은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된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기존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계좌개설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 잔고 5,000만원(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잔 기준) 등으로 기준을 대폭 낮춘 겁니다 .

이 시기를 기점으로 CFD 시장은 급격히 커졌습니다.

CFD 거래 규모는 2020년 30조9,000억원에서 2021년 70조1,000억 원으로 1년 사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채 섣부른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며,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전날(1일) "3년 전, 이미 CFD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긴 것이 결과적으로 금번 SG사태를 불러왔다는 점에 대해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성명문을 제출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등 CFD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 CEO들을 소집해 투자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레버리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투자 허들은 금융 당국이 낮췄는데, 뒷감당은 증권사에 맡기는 현 상황이 아이러니 하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특히, 8조원이 증발된 초유의 사태인 만큼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기 보단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choimj@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