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트럼프 취임] “전기차 의무화 철회”…車업계 ‘긴장감’ 고조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의 폐기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고,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제한하는 주(州) 정부의 배출 규제를 적절한 경우 폐지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국내 자동차 기업에 영향이 클 수 밖에 없을텐데요. 산업1부 이혜란 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 직후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폐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요? 

[기자]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사에서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전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인 ‘그린 뉴딜’ 정책으로 전기차 구매 시 세액 공제 등의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을 폐지하겠다는 건데요.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저조해지면서 자동차 제조업 분야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한 조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모호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하는 게 전기차 구매 보조금(세액공제) 등을 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즉각적인 폐기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IRA 폐기를 위해선 상·하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을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의 폐기’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것으로 풀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처에 IRA에 따라 책정한 자금의 지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하겠다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폐기했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공언해 왔던 보편관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아직 즉각적인 보편관세 조치는 없어서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무역 시스템 점검을 시작하겠다”고 말했고,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보편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한국은 주요 대미 흑자국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대미 수출의 주력 종목으로 꼽히는데요. 지난해 자동차 산업에서 대미 수출은 전년 보다 8% 늘어난 34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대미 수출의 26.8%를 차지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공언해온 보편적 관세가 적용될 경우 현대차는 매월 최대 4,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부담이 생길 전망입니다.

한국 전체 대미 흑자의 약 60%가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편관세 외에도 자동차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초치가 있을 경우 우리 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짜고 있나요? 기존 전략을 수정해야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동안 우리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을 받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등 대규모 투자를 해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첫 외국인 CEO를 내정하고, 미국통을 전진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가동 중인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기아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공장에서 연간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IRA 축소나 폐지가 있을 경우 생산 계획 등의 조정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당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자동차 산업이 주력 수출 업종인 만큼 정교한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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