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명숙 평택시의원 "감사는 끝이 아닌 시작”…시정 변화 방향 제시

[서울경제TV 경기=이채원 기자]

 

평택시의회 김명숙 기획행정위원은 매년 6개월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돌입한다. 수십 장에 달하는 부서 자료를 직접 정리하고, 예상 질의와 답변을 세 차례에 걸쳐 검토한다. 꼼꼼한 사전 준비와 날카로운 질의로 ‘김 검사’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그는 “감사는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시정을 움직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재정의 건전성, 시민의 체감도에 초점을 맞췄다.

“법과 제도에 부합하는가… 수치 아닌 본질 따져야”
김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특히 예산의 적법성과 정책의 실효성에 주목했다. “예산이 의회의 동의 없이 전용되거나, 바뀐 지침을 반영하지 않고 집행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한 수치보다 ‘왜 필요한 사업인가’, ‘법령에 부합하는가’,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실제 삶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대기업 의존 탈피해야… 재정 체질 개선 시급”
평택시 재정상황에 대한 진단도 날카로웠다. 김 의원은 “평택시는 지방채 2,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에 달한다”며 “세입 구조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국도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법으로는 지역 기반산업 육성과 세입 다변화, 시민 참여형 예산 편성, 성과기반 예산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지방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공정성·투명성 확보해야
행정 절차의 문제점은 개별 사업에서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사업자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 부족을 지적했다. 단 한 개 법인이 공모에 응모해 협약을 맺었고, 협약이행보증서 없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공정률이 60%에 머물고 개장 시기도 불투명하다.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재평가와 감사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조 공유재산, “보존 아닌 활용의 관점 필요”
6조 원 규모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산화가 미흡해 부서별 자산 파악이 다르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휴 부지들이 방치되고 있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디지털 통합 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유재산심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시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론장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눈으로 시정 바라보겠다”
감사 활동을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100만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평택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시간이었다”며 “재정, 공유재산, 행정 절차 하나하나가 시민 삶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이 진짜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의정활동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며 “시민의 눈으로 시정을 바라보고, 시민의 목소리로 시정을 움직이며, 감사 이후의 변화까지 책임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TV 경인 이채원 기자/00lee36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