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공매도 강화에도 시장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

최근 코로나19 공포로 인해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역시 코스피 2,000선이 깨지는 등 패닉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증권 시장에서는 다시금 공매도의 전면적 금지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는 이같은 요구에 발 맞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방안을 내놨다. 증권 시장 안정을 위해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번 정부의 방안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보통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행하는 투자 형태다.

최근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공포심리를 이용한 공매도 세력이 득실거리고 있다. 공매도의 문제는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정보 접근에 대한 비대칭성 때문이다.

또 제도 자체가 개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투자해야 하지만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매도 제도는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자금, 정보, 순발력 등 모든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매도 공시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또한 소용이 없다. 개인 투자자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3영업일이 지나야 하지만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 판을 다 쓸어버리고 난 뒤다.

하지만 공매도의 순기능 역시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즉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악재(惡材)가 제때 반영되지 않을 경우 주가에 버블이 발생해 그 피해는 결국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주가 거품을 제어하거나 하락장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매번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는 대상이 같다면 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공정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적인 비상사태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보다는 시장 안정화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처럼 시장이 망가진 다음에 아무리 좋은 순기능의 제도가 있어봐야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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