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휴업 인구로 인한 일본 노동시장의 변화

일본은 2020년 4월 말 기준으로 노동력을 조사해 취업상태 결과를 발표했다. 긴급사태선언이 전국으로 확대된 가운데, 완전 실업률은 2.6%로 전월 대비 0.1%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취업자 수는 작년과 같은 시기대비 80만 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88개월 만의 감소이기도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97만 명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소매업, 제조업 분야에서의 현격한 감소가 진행됐는데 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휴업인구의 급격한 증가이다. 휴업인구란,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휴업 인구가 작년과 같은 시기 177만 명에서, 597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취업자 중 10% 정도가 4월 말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리먼 쇼크 당시, 휴업인구는 약간 증가하기는 했으나 취업자 중 2% 정도의 비율이었다. 이번 휴업인구의 증가는 지금까지 일본 노동시장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사태라 할 수 있으며,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생활 관련 서비스업, 교육/학습지원 분야에서 휴업인구가 급증했다. 한편, 건설업, 제조업 분야와 인프라 관련 전기, 가스, 열 공급, 수도업, 의료와 복지 분야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았다.
휴업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외출자제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업장들이 긴급사태 해제 후 영업이익을 회복할 굿이라는 기대를 하고 노동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출자제 기간 중 대량 실업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고용조정조성금을 확충하여 기업의 이용촉진을 꾀한 정부 대응도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위기로 발생한 420만 명의 휴업 인구가 긴급사태 선언 해제 이후 자연스럽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까.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라는 변수가 있긴 하나, 종업원에게 휴업을 요구하고 있는 기업 중에는 경영 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곳도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휴업인구의 일부가 실업자로 전환되는 사태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노동시장의 체력이 코로나 충격을 버텨낼 수 있을지, 일본 정부는 고용창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일본 경제의 시련은 계속될 듯 하다.

김동환 박사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