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물가하락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시달려 왔다. 아베 내각은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과감한 금융완화를 시행해 왔으나 2012년 아베 총리가 정권에 복귀한 뒤 7년동안, 약간의 물가상승을 이루긴 했으나 2%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본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수요의 측면에서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인구 감소이다. 인구의 증감은 인플레이션과 관계가 있는데, 인구가 증가하면 총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뒤늦게 증가하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면 총 수요가 줄면서 물가는 하락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2060년 인구는 25.2%가 증가하고 일본을 제외한 G7 국가들은 평균 14.9%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일본은 32.1%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인구의 증가는 부동산 가격을 통해 인플레이션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인구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비율보다 인구 감소에 따른 디플레이션 비율이 더 크다는 점이다. 인구가 증가할 때는 부동산이 부족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만 이에 시장이 반응하여 부동산이 공급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비율은 줄어든다. 한편,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이 남아 돌아 가격은 하락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부동산은 그대로 남게 되어 디플레이션 비율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시골의 빈집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령화 역시 수요 측면에서 디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 있다. IMF에서는 65세 이상, 국제결제은행에서는 74세 이상의 인구 증가는 디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령자의 경우, 이미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젊은 세대와 비교할 때 수요가 적다. 또한 자산이 있더라도 수입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고령자 층이 유권자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면 정책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유지하거나 유도할 가능성이 커진다. 일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요인으로 인해 디플레이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일본은 중소기업수가 매우 많은 국가이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시장이 축소되는 가운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소기업은 기술혁신 대신 가격 경쟁을 벌이게 되고, 이는 디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의 시장이 공급과잉이라면 잉여 상품들을 해외에 수출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단, 수출은 기업 규모와 관련이 깊고, 생산성이 높아질 때 수출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즉,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하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 많은 일본은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무역적자국이 되어 버렸다.

중소기업이 많은 일본은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고, 따라서 수출도 늘지 않게 된다. 게다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국내 시장은 공급과잉인 상태가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김동환 박사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