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변화

잃어버린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시달려 왔던 일본.
현재 일본의 경제적 조건이 지속된다면 일본은 앞으로도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을 듯 하다.

일본에서는 좋은 품질의 상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인식이 생긴 이유는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가격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고 단가를 낮추는 것 이상으로 수량이 늘고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이러한 공식은 통하지 않을 듯 한데 가격을 낮추면 시장은 축소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인구 감소의 시대에 성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어 이에 맞는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경영자의 능력이다. 일본에는 경영자가 너무 많다. 경영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영자들은 인건비를 줄이고 가격을 낮추어서 시장에서 생존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일본에 중소기업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의 기업 수는 약 360만 개. 즉, 일본의 경영자는 360만 명 이상인 것이다.

문제는 기업의 수가 많아질수록 경영자의 질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은 자금과 사람이라는 경영자원이 우수한 경영자에게 집중될 때 가능한데,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현실이다.

일본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제정한 1963년 이후, 오랜 기간 중소기업 우대정책을 취해 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회사당 종업원수는 감소하였다. 일본의 중소기업청은 저성장인 지금 세제와 보조금 등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어,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아직도 시장에서 어슬렁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고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의 수를 줄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경영자원이 우수한 경영자에게 집중되고 우량 중견기업이 늘어나면서 생산성이 높아져, 인구 감소와 고령자 증가라는 강력한 디플레이션 요인에 맞설 수 있다. 중소기업이 너무 많은 것은 중소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청의 문제이다. 따라서 일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수를 늘리고 이 규모를 유지시키려는 노력을 거두어야 한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