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의 주택정책은 변화할 수 있을까

일본에서는 외출자제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일본 가구업체 '니토리'의 매출증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본 직장인들에게 집이란 퇴근 후에 '잠만 자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주택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소비주도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국가는 예외없이 주택정책에 열정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미 수출주도에서 소비주도로 경제의 중심축이 변화하는 가운데, 지쳐가는 일본 경제에서 주택정책은 성장의 중요한 테마라 할 수 있다.

니토리홀딩스는 2020년 3~5월 결산에서 매출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1737억8000만엔, 순이익은 25.4% 증가한 255억1900만엔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니토리의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외출자제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수납가구나 주방용품, 가정용 사무기구의 판매가 증가한 것이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수습된다면 근무형태 역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재택근무를 표준업무형태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미 니토리는 직원들의 교통비 지급을 중단했으며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에만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선호하게 된다면 주택에 관련된 시장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재택근무로의 이행이 진행된다면 자택에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람들 역시 많아질 것이다. 일본에서는 집이 좁거나 방음, 단열의 문제를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주택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경기대책을 우선한 나머지 품질이 좋지 않은 신축주택을 대량 공급해 온 주택정책의 결과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은 정책에 의해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일부 직장인들은 재택근무의 확대를 계기로 교외나 지방으로 이주를 검토하기도 하겠지만, 사무실 수요가 줄면 도시부에서는 낡은 건물들이 신축 맨션으로 재건축되면서 주택의 대량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 주택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정책 또한 주택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열악했던 일본의 주택사정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한계에 존재하겠으나, 내진보강이나 단열, 방음공사에 관한 우선조치를 확대하면서 신축주택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주택 가격은 도쿄 중심부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임으로 양질의 임대주택 정비는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김동환 박사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