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의 재정파탄 가능성

1945년 8월15일, 태평양전쟁은 끝났다. 일본은 패전하였고 국토는 이미 폐허가 되었지만, 경제적 고난은 이 때부터가 시작이었다. 전쟁에서의 무모한 전비조달에 의해 일본 재정은 완전히 파탄났고, 이로 인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며 최종적으로 정부는 모든 은행의 예금을 봉쇄하고 강제적으로 예금의 대부분을 징수하는 정책을 전개했다.

태평양전쟁의 전비 총액은 당시 국가예산의 280배 정도였으며, 전비의 대부분을 국채발행으로 메웠기 때문에 GDP에 대한 정부채무의 비율은 200%를 넘기게 되면서 개전부터 1955년까지 14년 간, 물가는 180배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국민들은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해 가치가 유지되는 상품 구입에 열중하게 되어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에 정부는 은행예금을 강제적으로 봉쇄하고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여 예금에 대한 재산세(최대 90%)를 부과하면서 사태를 수습하게 된 것이었다.

현재 일본의 정부채무는 GDP의 200%를 초과하였으며, 이는 전쟁 당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당시와 지금은 일본경제의 기초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가 무의미하긴 하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아도 일본의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패전 후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국의 통화라도 과도한 정부채무를 지게 되면 재정은 파탄할 수 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현실적으로 재정파탄에 이르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이대로 재정 건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서히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연 3%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금리가 상승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일본 정부가 지불해야 할 이자만 연 30조엔(약 330조원)을 넘기게 되면서, 세수의 대부분이 이자 지불에 쓰이게 되고, 연금, 의료, 공공사업, 방위비의 유지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재정에는 마법이 통하지 않는다. 정부의 빚은 어떠한 형태로든 메워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 국채는 일본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산이긴 하나 인플레이션에 의해 그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사실상의 증세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김동환 박사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