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자민당의 파벌정치

일본 아베 총리 사임 이후 자민당 총재선거에 관심이 쏠리는 듯 했지만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이미 열기가 식어버린 모양새다. 선거 전 자민당 내 각 파벌이 잇따라 스가 지지를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당내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의 지지를 얻어내며 70% 이상의 국회의원 표를 확보하는 데에 성공했다. 반면 경쟁자인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본인이 속해 있는 파벌 이외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면서 패색이 짙어졌다.

선거는 열어봐야 안다는데 자민당 총재 선거는 그렇지 않은 듯 하다. 파벌정치가 총재 선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민당의 파벌(派閥)은 오랜 기간 동안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되어 왔다. 파벌은 권력투쟁을 벌이기 일쑤고 파벌 내부에 형성되는 상하관계로 인해 비합리적인 모습들을 보여오기도 했다. 그러나 파벌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파벌이 존재함으로 인해 정치자금의 조달과 배분, 직위 배분, 당내 의견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정치신인을 발굴하거나 초선의원의 교육과 육성이 용이해지기도 한다. 초선의원들은 파벌의 선배의원에게 국회의 룰, 당내 구조, 야당과의 교섭, 관료와의 교류, 자금모금에 대한 조언을 바탕으로 의원생활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자민당 권력 구조와 파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민당 정치의 본질 중 하나는, 권력과 이익을 독점하지 않고 자리를 교대하면서 이권을 나누며 운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파벌회장은 상당히 오랜 기간 회장직을 맡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는 20년 넘게 파벌 회장직을 맡았으며,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미야자와 키이치(宮沢喜一) 역시 10년 넘게 회장직에 있었다. 이것이야 말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파벌회장이 자민당 시스템 속에서 중요한 권력의 핵심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총재가 수상이 되면, 관방장관과 당3역(간사장: 당의 자금, 공천을 담당/정조회장: 정책과정 총괄/총무회장: 최종의결)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인사는 파벌회장에 의해 작성된 추천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다. 즉, 파벌은 인사권을 통한 집권적 조직이며, 자민당은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파벌이 느슨하게 뭉쳐있는 형태를 이룬다.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리더십 결여이다. 자민당은 파벌의 연합체로, 총재/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복수파벌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이것만으로도 최고권력자의 리더십에 큰 제약이 가해진다. 자민당 정권의 실태는 고도로 민주적이나, 비통합적이며, 구심력 없는 분단정부라 할 수 있다.


김동환 박사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