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실업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일본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은 외식업계와 관광산업에서는 많은 실업자가 양산됐다. 연초와 비교해 보면 일본 내 취업자수는 81만 명 감소했는데, 실업자수는 41만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1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도 왜 실업자는 41만 명에 그쳤는지 의문점을 풀어 줄 힌트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속성에 있다. 통계상 실업자로서 수치에 포함되려면 계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즉, 각종 구직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실업자로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취업자수는 대폭 줄고 실업자수가 그만큼 늘지 않았다는 것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스가 총리는 정책이념으로서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적부조(公助)를 내세웠는데, 자력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공조라는 형태로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애초에 공적 지원이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수준이다. 공적연금은 고령자의 노후를 가족이 보살핀다는 세대 간 부양이라는 사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공적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가 존재함에도 일본의 상대적 빈곤율은 15.7%로 세계적인 약육강식 사회가 되어 버렸다. 이는 미국에 필적할 만한 수치이다.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지게 된 사람들은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음으로서 당장은 버틸 수 있겠지만,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감염확산으로 많은 가정에서 소비활동을 억제하고 있지만, 여기에 가족 부양의 부담이 더해지면 소비는 더욱 침체될 것임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일본은 수출산업의 설비투자로 경제를 유지해 왔는데, 개인소비가 GDP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소비확대는 경제활성화의 필수조건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공적부조를 확대시키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를 넘어, 중요한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유럽 각국이 공적지원이 충실한 이유는 이데올로기적 측면도 있으나 소비가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건전한 경쟁에 적용되어야 하는 개념이며,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일자리를 잃고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에 대해 IT 기술 등의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생활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한 지원이야 말로 자조를 촉진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일 것이다.


김동환 박사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