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건재함 과시하는 아베신조

최근 아베 전 총리의 행보가 일본정계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의 활발한 활동은 건강 회복만이 그 이유는 아닐 것이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11월11일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을 생각하는 의원연맹'의 새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모임의 설립총회에서 그는 “아베노믹스가 목표로 한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으나, 완전고용에 가까운 실업률을 이끌어 내면서 사실상 정책목표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코로나 이전 일본 실업률은 2%대였다. 완전고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이라는 '수단'을 이용한다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논리였기에, 그 목적을 달성했다면 수단에서의 목표수치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비율이 상승하지 않는 한, 경제 전체의 규모는 확대되지 못하며, 소비 역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도 상승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전고용을 달성했다고 한들 값싼 월급을 강요받는 노동자들이 늘어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물가상승률 2%는 수단이 아닌,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었다. 결국 아베 전 총리의 이러한 자기주장은 아베노믹스의 비판적 평가에 대한 방어선 구축의 의미가 크다.

그 외에도 호소다파 정치파티에서 정치활동 지속을 선언(9월28일)했고, 의원연맹 '창생일본' 회장으로서 활동재개를 표명(10월25일)했으며, 지역구인 야마구치에서는 "건강이 회복되었다"라고 발언(11월1일)하면서, 이곳저곳에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아베 전 총리의 열정적인 자기선전에 스가 총리는 초조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1월4일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스가 총리의 발언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시켰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 직전, 스가 정권에 정치적 유산으로 '적 기지 공격능력의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베담화를 남겼다. 그런데 스가 총리는 “이 담화는 각의결정(국무회의)을 거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그 효력은 이후의 정권에 미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아베 전 총리의 체면을 구기는 행위이기도 했다.
스가 총리 답변은 아베담화의 유효성을 추인하여 국민에게 거부감이 강한 적 기지 공격능력보유이라는 의제를, 다음 총선거의 쟁점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적 기지 공격능력의 정비는 아베 정권의 정책 유산을 이어받은 것이 아닌, 스가 정권의 정책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해석될 수도 있다.

어찌 됐든 분명한 건 현 총리와 전 총리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김동환 박사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