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TPP와 RCEP, 그리고 중국위협론

한·중·일 등 15개국이 동아시아지역포괄적경제연대(RCEP)에 합의했다. 일본 내에서는 보통 무역교섭이 논의되면 논점은 국내농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쏠린다. 대표적인 예가 TPP11다. 그러나 RCEP의 경우 농업보호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오로지 중국위협론만이 횡행했다. 미세한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자유무역협정은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음에도 TPP와 RCEP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RCEP과 TPP로 대표되는 자유무역협정의 근거가 되는 논리는 '비교우위설'이다. 비교우위설이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기회비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전문분야에 대해 집중생산하고 전문분야가 아닌 상품들은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효율적이란 설명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국제경쟁력이 낮은 국가라 해도 자유무역권에 참가하여 전문분야에 집중한다면 경제적 메리트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에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협정이 체결될 수 있지만, 자유무역협정은 전문분야에 대한 집중이 이뤄지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도상국에게는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RCEP에 인도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도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일본과 같이 국제경쟁력이 높은 국가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거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막대한 이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 등 상대적으로 약한 산업분야는 피해를 입겠지만 협정에서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국내산업 지원에 할당하면 된다는 것이 일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다. TPP에서도 가장 중점적인 논의는 국내산업보호였는데, 일본농업이 겪을 피해와 경제 전체의 메리트 중 어느 쪽을 중시해야 하는가였다. 그러나 RCEP의 경우 중국위협론만이 논의된 것은 인상적이다. 중국은 강대국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아시아에서 RCEP에 의해 최대의 수혜자는 일본이 될 것이다. 오히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기업의 중국진출을 걱정해야 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자유무역협정은 국제교섭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주도권을 잡는가에 대해 논쟁이 붙기도 하지만 패권경쟁은 자유무역협정의 목적이 아니다. 중국이 RCEP을 축으로 아시아 경제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경제적 실익은 일본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