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화; japanification

독자들은 일본화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

최근 일본화(日本化；japanification)라는 현상에 주목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저금리의 지속은 경제정책 실패의 결과로서 일본만이 겪고 있는 일본문제라 여겨져 왔는데, 현재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진국 대부분이 '일본화'하고 있다는 인식의 배경에는 적어도 영미권 국가들이 갖는 일본문제에 대한 오해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선 일본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진 것은 1990년대 초반으로 1997~199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디플레이션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일어났다. 버블 붕괴의 후유증에 더해 세계화 흐름과 디지털화에 대한 일본기업의 대응이 늦어진 게 큰 원인이겠으나, 영미권에서는 일본문제를 단순히 디플레이션으로 인식해 버리며, 디플레이션은 금융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단정해 일본에 대해 과감한 금융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 7년에 걸친 일본은행에 의한 양적완화는,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원인이 디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는 사실과, 자산가격(엔저/주가 상승)에는 유효하지만 경제성장을 근본적으로 일으키기에는 한계를 갖는다는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세계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저금리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은 확대되었다. (코로나 이전에도 유로권은 완전히 일본화하였으며, 미국의 일본화도 곧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오히려 적극적 금융완화의 장기화는 소득격차 확대로 이어져 잠재성장율과 자연이자율의 하락을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처럼 금융완화만으로는 경제성장의 둔화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은 일본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되묻게 한다. 단, 일본에서 저인플레이션, 저금리으로 인한 거액의 재정적자 우려는 없다는 인식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정확대 논의는 코로나 이전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불운하게도 일본은 1990년대에 매년 공공사업의 대대적 확대를 반복한 결과, 잠재성장율이 크게 떨어지는 비극적 경험을 했다. 이는 비효율적인 공공투자가 경제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명백히 보여줬으며,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재정확대만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상기시킬 뿐이다.


김동환 박사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