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바이든 정권은 한일관계 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동북아 동맹 재건은 바이든 차기 미 대통령에게 가능한 과제일까?

무엇보다 뿌리 깊은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 악화의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바이든은 동맹국인 한일 양국 관계 회복에 공헌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그러나 한일기본조약이 품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 즉 피해자가 소외되는 방향을 벗어나야만 한다. 미국은 냉전 중이던 1965년 아시아의 동맹국을 단결시키려는 목적으로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재촉했다. 이 조약으로 인해 전후 보상에 관한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일본군 위안부, 징용공 문제의 피해자 보상으로 정당하다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당시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시 한국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의 지원을 노려 조약체결을 강행, 일본으로부터의 자금을 피해자 보상이 아닌 경제발전 자금으로 활용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역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을 약속하는 양국의 정치적 결탁이었다. 중국의 경제적 압박과 북한 핵실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에 유화정책을 펼 수 밖에 없었고 대중/대북 공동전선이 필수인 미국은 한일 양국 대화를 이끌었다. 한일 양국은 2016년 북한에 관한 정보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맺는다. 즉 한일합의는 한일기본조약과 마찬가지로 양국의 정치적 목적이 합치한 결과일 뿐인 것이다.

최근 한국 대법원이 일본기업에게 징용공 배상을 명한 판결로 인해 한일관계가 다시 악화하면서 무역분쟁이 발발하고 이에 신경이 곤두 선 한국은 GSOMIA 파기를 카드로 내세우며 일본을 압박했다. 해결되지 않은 역사문제가 무역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상의 한미일 협력체계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증명된 것이다. 이렇기에 화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집중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이다. 한국 양국이 역사와 마주할 때 전략적 이해 역시 달성될 수 있다.

물론 한일 양국이 역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현실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만 미국의 중재는 분명 한국 양국의 접근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바이든은 한일 대립을 인권문제로 다루어 미국 내 초당파적 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국제사회에 인권을 중시하는 정치적 자세로 비춰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중심의 해결책은 강력한 한미일 동맹의 구축을 향한 장기적 투자라는 것을 바이든은 한일 양국에 강조해야 한다. 이전까지의 중재는 장기적 시야가 결여되어 있고 피해자를 논의에서 제외시켜버린 결과가 한미일 동맹구조에 미치는 충격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없지 않다. 공자는 말했다. 실수를 한 뒤에 스스로 바로 잡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실수라고. 한미일 지도자들을 이 가르침을 되새겨야 한다.  

김동환 박사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