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의 긴급사태선언의 타이밍

연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수도권 1도 3현에 대해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다. 이에 대해 일본 내 학자들이나 정치평론가들은 "늦었다"고 비판했다.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되었다고 해서 수입이 크게 감소할 일 없는 학자나 정치평론가들이 '보다 빠르게'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다.
감염확대 방지, 그리고 의료종사자들의 부담 경감을 고려한다면 긴급사태선언을 보다 빨리 발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일본에는 긴급사태선언으로 인해 생활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 긴급사태선언에 신중해져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지자체 단체장도 긴급사태선언 발령을 주저해 왔던 것이다. 실제로 오사카부 지사도 카나가와현 지사도, 작년 말에는 긴급사태선언 발령을 해야 할 단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다른 지역 단체장들로부터도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는 일정 수입이 보장된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긴급사태선언이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정부와 스가 총리의 책임으로 돌리는 일은 어찌 보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선언이 너무 늦었다는 섣부른 비판보다 왜 늦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애초에 긴급사태선언은 무턱대고 발령할 사항이 아니었다. 작년 4월 시점에서는 코로나 19에 대해 무지한 단계였기에 재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났고 코로나 19에 대한 특징과 긴급사태선언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으니 지금 단계에서는 긴급사태선언을 보다 빠르게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야 하는 것이 과제였다. 그런데 그 적절한 타이밍을 100%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듯 하다.
 

시간이 흐른 뒤 "너무 빨랐다" 혹은 "너무 느렸다"고 비판하는 것은 간단할지 모르나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것은 실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때문에 가능한 한 적절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통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국가를 이끄는 리더의 사명인 것이다. 여기서 통치 구조의 구축에 대한 구상 중 하나는, 각 자치단체장에게 판단을 맡기고, 각 자치단체장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각 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을 주고 판단권과 판단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일본 전국에 균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긴급사태선언은 효율적이지 않다. 오히려 각 지방정부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방역실시와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더해 각 자치단체가 정부의 예산에 의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스스로 예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에게 적용되는 재정건전화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규정에서는 일본의 지방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규정은 일본 총무성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스가 총리는 총리로서의 권력 행사를 통해 총무성을 움직이게 할 필요가 있다.


김동환 박사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