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Buy America VS America First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부조달에 자국제품을 우선하는 'Buy America' 정책 운용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또한 탈탄소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사실상 관세조치인 국경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사회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내향적인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미국을 중요 시장으로 여겨온 일본의 제조업은 치명적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미 정부 연간 예산 규모는 4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데, 물품 등을 구입하는 정부조달은 약 6000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Buy America' 정책은 정부조달이나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프로젝트에 있어 미국 제품의 구입을 우선하는 것으로, 1933년 성립한 Buy America법과 버락 오바마 정권이던 2009년 성립한 경기대책법에서의 Buy America조항 등을 근거로 한다.
 

미국 민주당은 노동조합을 지지단체로 확보하고 있으며, 보호주의적 정책은 어느 정도 고용을 유지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탈탄소 전환이나 국경탄소세 도입 검토는 자유무역론자로 알려져 있던 평가와는 사뭇 다른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국경탄소세란, 탈탄소를 촉진시키기 위해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EU는 이미 도입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세금은 사실상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관세이며,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만일 바이든 정권이 국경탄소세를 도입한다면 트럼프 정권이 실시한 중국에 대한 고관세 대상과 제품이 바뀌는 것일 뿐, 사실상 보호무역이 지속되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일본 스가 정권은 2050년까지 온난화 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선언을 했고, 일본도 드디어 탈탄소 전환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일본의 환경규제는 유럽과 비교할 때 느슨하며, 미국이 본격적으로 탈탄소 전환을 추진할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과 함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고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조달에 있어 외국제품 구입 비율을 낮추게 된다면 그 충격은 두 배가 될 것이다.

미국의 보호주의적 경향은 최근의 흐름이라기보다 실은 오바마 정권 시기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온 것이라 봐야 한다. 물론 오바마 전 대통령 자신은 과도한 보호주의를 경계했었으나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철수론 역시 오바마 정권에서부터 논의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보호주의 경향은 장기적 움직임이라 이해해야 한다. 일본은 미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해 언제나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김동환 박사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