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회의 출범..."불완전판매 등 관행 개선"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산업의 현안을 논의하고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회의에 앞서 금융당국과 업계는 지난 3~4월 두 달에 걸쳐 사전 이슈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보험사 간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 실손보험의 과잉진료 등이 꼽혔다.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이 지난해 도입됐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과당경쟁과 단기 수익성 상품 개발을 유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험사들이 판매채널에서 높은 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 등 기존 관행을 반복하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불완전 판매 등 민생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보험개혁회의는 단편적 제도 보완이 아닌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중심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을 구성한다. 5개 실무반은 ▲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으로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또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해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보험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