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탄핵 정국에 경제 현안 ‘스톱’…반도체 진흥법 향방은

[앵커]
비상계엄 후폭풍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반도체 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강화와 고환율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죠. 특히 여야 갈등 속에 반도체 산업 관련 진흥법안 제정도 불투명해진 분위긴데요.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와 짚어보죠.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반도체 업계가 비상이라고 하는데요. 핵심 현안이 뭔가요.

[기자]
국회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반도체 산업 진흥법의 연내 국회통과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졌습니다. 
당초 오는 9일 관련 법안들 논의가 예정돼있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국회 의사일정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전략이 탄핵 시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반도체 업계가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어떤 것들이 논의된 상황인가요?

[기자]
국회가 논의 중이던 반도체 진흥 관련 법안은 2가지입니다.
우선,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골자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현행 근로시간을 손보자는 건데요. 
중국(64조)이나 일본(91조) 등은 정부 보조금을 필두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 보조금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두자는 건데요.
특별법이 통과돼도 실제 보조금 지급까진 시간이 걸릴 텐데,
법안 통과마저 미뤄지면 첨단 산업 경쟁력이 그만큼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두번째는 이번달말 종료를 앞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인데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비와 연구개발 비용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법안으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 포인트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역시나 표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싱크] 류성원 / 한국경제인협회 산업혁신팀장
“글로벌 경쟁상황이 워낙 치열하고 긴박한 상황인 만큼, 여야에서 경제 문제는 정치와 무관하게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적 혼란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업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반도체 업계 상황은 내우외환입니다.
중국의 추격은 거세지고 있고요. 미국발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다음달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데요.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가 반도체 보조금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AI 핵심부품인 HBM의 대중국 수출마저 봉쇄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거세게 뒤흔들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탄핵 정국으로 동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평가와 함께, 생존을 향한 반도체 업계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