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

전북 장수군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인 군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16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17일 개정&mi

화성특례시가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18일 시에 따르면,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6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39동, 비주택 34동 등 총 173동에 대한 슬레이트 해체·제거·운반&m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