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정국 K-방산 수출도 발목 잡았다
경제·산업
입력 2024-12-09 18:56:27
수정 2024-12-09 18:56:27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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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방산 업계가 연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인 정부가 정상적인 역할을 못할 거란 우려 속에서, 방산수출이 타격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방산업계에 계엄령 후폭풍이 거셉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장관 사퇴 등이 이어지면서 국정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방산업계에도 비상계엄령 사태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계엄령은 선포 3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협상에 빨간불이 켜질 거란 우려.
실제로 계엄령 이후 외국 수장들은 방한 일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내려진 3일 방한 중이던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공화국 대통령은 다음 날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지난 7일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한국형 기동헬기(KUH)의 시험 비행과 생산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었습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방한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지난 5~7일 사흘간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기업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유럽순방 당시 ‘한국과의 방산분야 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만큼, 방산업체들의 아쉬움이 큰 상황입니다.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퇴 후 긴급체포 되면서 수출 협상 공백 등도 우려되는 상황.
국정 혼란이 장기화되면 K-방산 전반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기업과 외국 정부 간 계약인 B2G 계약이지만 수출, 협력 범위는 정부 간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이른바 G2G 협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정국 혼란 장기화가 이어질 경우 수출 타격이 커질 수 있다며 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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